2024년 달라지는 정책(생활 필수 정책)

 

생활 필수 정책

2024년 청룡의 해 새로 시행되는 '생활 필수 정책'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들을 알고 있으면 삶에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 외국인력 도입 확대

3.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4. 소상공인 대환 대출

5. 의대 정원 확대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자는 올리고 납입 한도도 2배로 높아졌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름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입니다.

가입 기준 완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월 납입한도	50만원	100만원
최대 이자율	4.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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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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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력 도입 확대(7월예정)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음식점업, 광업,임업 등으로 확대가 됩니다. 총 11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을 세심히 살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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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10월예정)

복잡한 서류 준비가 사라지고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 될 수 있게 변화됩니다. 현재 보험가입자가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 후 병원에 진료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보험 가입자의 서류 전송을 병원에 요청하기만 하면 병원에서 중개기관으로 자료를 보내고 그 기관에서 보험사로 자료를 보낸 후 보험사가 바로 보험금을 지급 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4.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목표는 4%대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 의대 정원 확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정 진료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확대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