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정리! 숙지필수! 2023년 달라진 정부 정책 및 제도

목차

1. 보건 복지 고용 정책

2. 부동산 세제 금융 정책

3. 교육 보육 건강 정책

4. 환경 기상 정책

5.문화 체육 관광 정책

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정책

7. 농림 수산 식품 정책

8. 행정 안정 질서 정책

9. 국방 병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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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 복지 고용 정책

1)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액 확대 및 생계 의료급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23년 상반기)

*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변경 (4인가구) / 생계수급자 3.5만 가구, 의료 수급자 1.3만 가구 추가 예상

2) 만 0~1세 아동 수당 지급 도입(23.1.1)

- 청년 노동시장 참여 위해 중, 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 확대(청년도전지원사업 개편, 23.1.1)

3) 참여수당 2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

-유동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 전환(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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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세제 금융 정책

1)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23.1.1) *재산요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23.1.1)

* 공제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 (퇴직연금포함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혹은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 15% 중 선택 가능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23.1.1)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 주택자 중과세 폐지 및 세율 인하 /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에서 12억 원, 그 외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4) 규제 지역 내 LTV 상향 50%,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규제 완화

 

*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 4억에서 6억으로 인상, LTV 7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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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보육 건강 정책

1)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23년 중) * 4개 교육청(인천, 대구, 광주, 경남)을 시험운영 추진하여 연차적 확대 예정

2)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3만 명 추가 확대 (23.1.1)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

3)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 확대 (23.1.1)

*22년 연 840시간에서 23년 연 960시간으로 / 22년 7.5만 가구에서 23년 8.5만 가구로

4. 환경 기상 정책

1)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확대(23.1.1)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으로 /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까지 포함 확대

2) 층간소음 기준 강화(23.2.1)

* 직접 충격 소음 기준으로 주간 43 데시벨, 야간 38 데시벨에서 주간 39 데시벨, 야간 34 데시벨

5. 문화 체육 관광 정책

1)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23.3.28)

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정책

1)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KC 인증제도 시행(23.3.7)

7. 농림 수산 식품 정책

1) 청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 확대(23년 상반기)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사업 선정규모 확대, 월 최대 100만 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정착지원금 확대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대(23.4.19)

*일정 자격과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 최대 56만 명 추가 수령 가능

3) 전략작물(가루쌀 논콩 등)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원(23.1)

*단일재배로 ha당 동계는 50만 원 하계는 100만 원, 조사료 430만 원 지원 / 이모작은 밀, 조사료와 콩, 가루쌀 250만 원

4) 어촌 신활력증지나업 추진(23~27년)

*23년도에 경제거점 5개소, 생활서비스 35개소, 안전인프라 20개소 선정 및 시행

8. 행정 안전 질서 정책

1) 미성년자 및 대물림 방지 법제화(22.12.13)

*상속채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2) 만 나이로 민사, 행정 기준 통일(23.6.28)

3)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되며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1)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분부터는 16.5%

4)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및 신호등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일시 정지 의무 신설(23.1.1/1.22)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 부과

9. 국방 병무 정책

1)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훈련비 인상(23.1.1)

*병장기준으로 월 67.6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 훈련비는 6만 2천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2)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 전액 지원 확대(23.1월)

 

참고출처 :기획재정부